개인회생, 알고 계셨나요? 10년 전 채무도 회생 가능할까?

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이 채무 시효, 친족 채권, 수감 중인 채권자 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합니다. 이렇게 다양한 변수 속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.

---

1. "10년 전 채무, 정말 소멸시효가 완성됐을까?"

"채권자로부터 독촉이 10년 넘게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?"
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, 채무자가 부분 상환이나 이자 지급, 채권 확인 서류 작성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시효는 다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, 8년 전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부했다면 시효는 해당 시점부터 다시 5년이 흘러야 완성됩니다.

→ 핵심: 시효 완성 여부는 채무 이력 전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변호사를 통해 채무 내역 조회를 받아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

---

2. "친척에게 빌린 돈도 회생 대상이 될 수 있다?"

3촌 이상의 먼 친척이라도 차용증이나 송금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채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러나 법원은 친족 간 채무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.

• 실제 사례: 지난해 A씨는 사촌에게 3천만 원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나,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채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반면 B씨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병원비로 사용한 사실을 진료비 영수증으로 증명해 성공적으로 회생했습니다.
• → 핵심*: 친족 채권은 "왜, 어떻게, 어디에 썼는지"를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.

---

3. "채권자가 감옥에 있어도 회생할 수 있을까?"

채권자가 수감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법원은 채권자 목록을 확인한 후 공고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 수감 중인 채권자가 회생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→ 핵심: 채권자의 신분 상태보다 "채무 자체의 적법성"이 더 중요합니다.

---

4. "소득이 적으면 회생을 못 하는 건가요?"

중위소득 60% 미만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. 다만, 소득이 낮을 경우 상환 계획 수립이 어려워 법원이 회생보다 파산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.

• 예시: 2023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%는 월 167만 원입니다. 월소득 150만 원인 경우, 생계비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적어 상환액이 미미해집니다. 이럴 땐 파산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• → 핵심*: 소득 수준에 따라 "회생 vs 파산"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
---

5. "자녀의 재산이 내 회생에 영향을 준다고?"

법적으로 성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부모의 회생과 무관합니다. 단, 부모가 자녀 명의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부당행위 취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• 주의 사항: 최근 C씨는 자녀 명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다 채권자에게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소송을 당했습니다.
• → 핵심*: 재산 이동이 있다면 반드시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.

---

전문가의 조언

"개인회생은 _채무 구조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_해야 합니다.

• 소멸시효: 채무 이력을 10년 전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.
• 친족 채권: 차용증, 계좌 이체 내역, 증인 확보가 필수입니다.
• 저소득자: 파산을 통해 '신용회복'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세요.
  회생·파산은 단순히 채무를 없애는 게 아니라, _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_입니다."

---

결국, 개인회생은 '나만의 상황'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.

당신의 채무, 정말 회생 가능할까요?